‘인간의 창작적 기여’가 있어야 단순 산출물이 아닌, AI를 활용한 ‘저작물’로 분류됩니다. 안내서에 따르면, 창작적 표현이란,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, 인간의 정신적 노력이 수반되어 있으며, 다른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말합니다. 창작성은 학문적, 혹은 예술적인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쓴 일기나 길 가다 찍은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

• AI 산출물을 기초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
  • 인간의 개입 정도, 인간의 표현 여부, 그 표현의 구체적 창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.
  • 인간의 ‘추가 작업’은 AI 사용 전후 모두 인정된다. 즉, AI 활용 이전에 창작이 선행되어도 무방하다.
• AI 산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을 통해 ‘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’을 확보한 경우
  • 통제가능성: 
   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맞게 표현 방법이나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지
  • 예측가능성: 
   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

결국, AI가 만든 작업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, AI를 진정으로 도구삼아 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생성 및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둔다면 추후 저작권 등록이나 분쟁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?

미국 저작권청에서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을 허가한 작품이 있습니다. 바로 <한 조각의 어메리칸 치즈(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)>인데요. 어떻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았는지 보겠습니다.